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민 금융'을 화두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은 금리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정책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광화문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하게됐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입니다.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다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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